 |
【질의】
당사는 수도권에 위치하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3년 전에 중국에 현지생산법인을 설립하고 본사의 직원(부장 및 과장급 3인)을 현지법인에 파견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인건비 대비 중국 인건비의 격차가 너무 심하여 파견직원의 인건비 전액을 중국내 현지법인이 지급하지 못하고 중국 현지 인건비 수준은 현지법인이 지급하고 차액 분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들 직원은 주로 중국내 현지법인의 생산현장 감독 및 관리, 시장조사, 모법인인 본사와의 연락 및 보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소속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본사의 업무를 상당부분 수행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본사가 지급한 이들 인건비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귀 사안의 경우 회사의 소속이 아닌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로서, 과세당국에서는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서면2팀-2668, 2006. 12. 27.).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사실상 귀사의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귀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질의하신 내용 이외에 구체적으로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DATE : 2007-08-23 17:0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