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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는 퇴직공무원과 2년간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용역수수료를 매월 일정액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비상근이며, 당사가 필요한 때 질의를 하면 자문을 주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동 퇴직공무원은 개인사업자가 아니며, 또한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도 아닌 개인신분입니다.
이 경우 당사가 매월 지급하는 소득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3개월 이상의 자문계약이므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 없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특정회사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서면1팀-132, 2007. 1. 23. ; 소득 46011-2900, 1999. 7. 23.).
따라서, 귀사의 경우 퇴직공무원으로부터 자문계약에 따라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제공기간(2년)동안 계속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라면 이를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서면1팀-242, 2006. 2. 23.).
DATE : 2007-03-29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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