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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 법인은 기업구조조정의 차원에서 임직원에게 명예퇴직제도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명예퇴직금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향후 명예퇴직금을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기업회계 및 법인세법상 회계처리 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먼저 기업회계상으로 명예퇴직금은 종전에는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도록 하였으나(회제일 8360-00294, 2004. 7. 22.), 2006. 12. 3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에서는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하거나(동 기준서 부록 A93) 제조부문종사자의 명예퇴직금은 제조원가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KQA 06-040, 2006. 11. 6.).
한편, 법인세법상으로는 종전의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법인이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우선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당기에 비용처리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종전에는 명예퇴직금 지급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세무조정이 불가피하였습니다.
그러나, 명예퇴직금은 법인의 구조조정과정에서 통상적인 퇴직금과는 별도로 지급된 것이므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추가 지급하게 된 명예퇴직금은 통상적인 퇴직금과 같이 이미 설정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서는 아니되고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례(국심 2003서 137, 2003. 5. 12.)를 고려하여, 국세청의 유권해석에서도 법인이 일부 사업의 중단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퇴직하게 되는 임직원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면2팀-633, 2005. 5. 2.) 유권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향후 임직원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실 경우에는 결산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매비와관리비 또는 제조원가(종전 기준에 따를 경우 영업외비용)로 회계처리하고, 이에 따른 세무조정은 별도로 수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DATE : 2007-03-15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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