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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세무조사와 관련한 조사서 및 증거자료 요청시 과세관청이 이를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국기] 재조세법령운용-22, 2016. 1. 15. 납세자가 세무조사와 관련한 조사서 및 증거자료 요청시 과세관청이 이를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납세자 본인이 세무조사와 관련한 조사서 및 조사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요청시 과세관청은 이를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서류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가 포함되어 있는 결정서에 한정되는 것임.
DATE : 2016-05-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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