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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도 있다.
(국세청, 2011. 3.)
흔히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 포함금액)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즉, 위와 같은 공급대가 기준 외에 간이과세배제기준이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
배제함. 다만, 개인택시운송업,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운송업, 그 밖의 도로화물운송업,
이용업, 미용업 등은 제외함.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간이과세 배제업종 비 고
광업 전부
제조업
제조업 중 간이과세 가능업종
• 과자점, 도정업ㆍ제분업(떡방앗간 포함)
• 양복ㆍ양장ㆍ양화점업
•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50%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
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국세청 고시 제
2009-50호, 2009. 8. 24.)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그 소매업도 간이과세 배제사업에 포함
(단,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간이과세 적용가능)
부동산 매매업 전부
과세유흥장소 영위사업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자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다만, 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은 제외) 및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배제
지역으로 고시한 곳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국
세청 고시 제2010-22호, 2010. 6. 3.)
부동산 임대업
• 부동산임대업 중 둘 이상의 사업장 임대료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사업
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
의 부동산 임대업(국세청 고시 제2010-22호, 2010. 6.
3.)
전문적 인적용역 제공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
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
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2011. 7.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둘 이상 사업장 보유자의
사업장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2011. 7.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DATE : 2011-05-18 1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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