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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개정세법 핵심 POINT
<목 차>
Ⅰ. 소득세법 - 종합소득세 분야
①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유보
② 고소득 전문직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강화
③ 추계신고자의 소득상한배율 일몰연장 등
④ 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연장 및 근로자의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⑤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범위 확대
⑥ 기장세액공제 축소
⑦ 출자공동사업자 지급시기의제 개선
⑧ 부과제척기간 만료된 후 변경된 결손금의 이월공제 제한
⑨ 증빙불비가산세 보완
⑩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에 편입
⑪ 갑종ㆍ을종 근로소득 명칭 폐지
⑫ 사업소득 업종 개정 등
Ⅱ. 소득세법 - 원천세 분야
① 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신설
② 저소득 근로자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확대
③ 주택자금 공제제도 개선
④ 미용ㆍ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공제 일몰 종료
⑤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정비
Ⅲ. 조세특례제한법 - 원천세 분야
①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개선
② 녹색펀드ㆍ녹색예금ㆍ녹색채권에 대한 세제지원
③ 장기주택마련저축 지원수준 축소 등
DATE : 2011-05-18 1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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