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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산업·외국자본 투자 활성화 기대
로펌·회계법인 등은 수혜 어려울 듯
합명·합자회사와 같은 인적회사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이중과세를 배제하는 '파트너십 과세제도(Partnership Taxation)'가 오는 2009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대표적인 선진형 조세제도로 꼽히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정부는 IT 등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규모 인적회사 창업 및 운용이 용이해지고, 외국자본 및 기술의 국내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으로 관련 입법을 완료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09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2004년 연결납세제, 선박톤세제 등과 더불어 도입이 추진됐으나,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와 인적회사에 대한 규정 미비 등 여건이 성숙치 못했다는 반발에 부딪혀 도입이 전면 유보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중인 상법개정안에 파트너십 형태의 회사인 합자조합(Limited Partnership)과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어 더 이상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을 미룰 수 없다는 게 재경부의 입장이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3월부터 국세청, 조세연구원,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도입방안을 논의했으며,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켜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 파트너십 과세제도란?=파트너십이란 2인 이상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로 인적회사(사원 중심의 회사) 형태인 조합, 합명·합자회사 등이 포함된다.
파트너십 과세제도는 이러한 파트너십(회사)을 독립적인 실체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파트너에게 수익을 분배하기 위한 수단 또는 도관(Pass-through)으로 보고, 파트너십 단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파트너에게 귀속시켜 소득세 등을 과세하는 제도다.
즉 파트너십에 대한 이중과세를 배제해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현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기업과세의 선진화 차원에서 인적회사적 성격이 있는 기업에 대한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 '한국형' 파트너십 과제제도 윤곽은?=이번에 정부 T/F가 발표한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방안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파트너십 단계에서 사업소득을 집계하지만, 그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으며, 소득을 파트너에게 배분한 후 파트너 단계에서 과세한다. 즉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배제하는 것.
파트너십이 파트너에게 소득을 배분하는 비율은 파트너십 약정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소득과 비용을 구분해 별도의 배분비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파트너십 단계에서 계산한 순손익을 배분하는 하나의 배분비율만 인정된다. 손익배분비율을 조작해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특히 파트너가 부동산 등 현물을 파트너십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그 자산을 양도할 때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안이 일반적인 파트너십 과세의 원칙이지만,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변형될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관련 세부담이 과중한 우리나라에서 파트너십을 이용해 세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파트너의 현물 출자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과 같은 과세이연을 통해 초기 세부담만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파트너가 제3자의 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거래를 할 경우에는 파트너-파트너십 거래가 아닌 제3자간 거래로 간주해 소득 및 비용의 발생이 인정된다.
근로제공의 경우 업무집행사원에 해당하는 파트너가 지급받는 근로제공의 대가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인정하고 파트너십의 비용으로 공제된다.
□ 파트너십 과세제도 적용대상은?=현행 공동사업장 과세제도 적용대상인 조합과 인적회사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합자조합, 유한책임회사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법무조합, 변리사법인, 관세사법인, 노무법인, 법무사합동법인 등도 조합 또는 합명회사 형태로서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한회사의 성격을 띄고 있는 법무법인(로펌),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종석 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소장은 이와 관련해 "주식회사·물적회사와 형태가 유사한 유한회사를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면 인적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유한회사 포함여부는 제도를 도입한 이후 시차를 두고 필요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법상 합자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PEF)와 ▲기업구조조정조합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소재투자조합 등의 조합들도 파트너십 과세제도 적용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단, 적용대상 사업체는 현행 제도와 파트너십 과세제도 중 유리한 것을 택할 수 있으나, 한번 선택하면 5년간 변경하지 못한다. 사업체가 매년 과세제도를 선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위적인 조세회피에 대한 가능성을 막겠다는 것이다.
□ 외국인 투자 활성화, 벤처기업 투자촉진 유도=재경부는 파트너십에 대한 이중과세를 배제하는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도입되면 외국인 투자 활성화와 함께 IT 등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규모 인적회사의 창업과 운용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식기반 벤처산업분야에서는 대규모 물적회사인 주식회사 형태보다는 특허권 등의 기술을 가진 노무출자자와 벤처투자 자본가의 자본이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는 파트너십 형태의 기업이 적합하기 때문에 파트너십 제도에 의한 투자촉진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재경부는 국제적 자본과 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고 투자할 기회를 주어 투자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경근 재경부 법인세제과장은 이와 관련해 "손익배분의 유연성이 부여되고 이중과세가 조정돼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도입되면, 이 제도에 익숙한 외국 자본가들에게 국내 파트너십의 파트너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돼 투자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DATE : 2007-07-02 1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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