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 양도소득세를 너무 많이 냈어요

A씨는 경기도 근방에 주말농장용도로 100여 평의 땅을 3년째 소유하고 있다. 그는 자녀들과 주말 농장 형식으로 이 땅을 사용했지만 최근 직장이 지방으로 이전해 땅을 팔았고 땅 판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그는 양도세를 신고한 뒤에 자신의 땅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3년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 억울했다.

그렇다면 A씨처럼 확정신고 후 과다 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과다 신고분에 대해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걸까.

□ 과다 신고된 양도세 경정청구 통해 돌려 받을 수 있다=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해야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도 이를 공제 받지 않아 정당하게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경정청구'라고 한다.

예를 들어 A씨처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안한 경우나,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증빙서류를 확보하지 못해 필요경비를 공제 받지 못한 경우, 또 신고기간이 지난 후 증빙서류를 확보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사람만 할 수 있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해야 한다. 또한 세무서는 경정청구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 주도록 돼 있다.

다만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 결과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 3자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뤄진 때 ▲당초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당초 신고할 때는 장부 및 징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2월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 신고 후 잘못 신고해 정당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 사실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해 잘못 낸 세금을 돌려 받도록 하자. <도움: 국세청>

조세일보 / 최익호 기자 iko@joseilbo.com
DATE : 2007-06-1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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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νμΓ�Ⅹ μΗⅲ�`� | 등록일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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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출江듦 νμΓ�Ⅹ 굨 | 등록일 :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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