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부부에 양도세 혜택 배제, 지나친 사생활 간섭"

가정주부 A씨의 남편은 대학교수였다. '학구열'에 불타(?) 많은 시간을 연구실 등에서 보내는 남편 때문에 갈등을 겪던 A씨는 결국 지난 2004년 5월,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다. 1년여가 지난 이듬해 11월 부부는 소원한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합가(合家)했다.

잠깐 동안 별거생활을 했을 뿐 평범한 부부로 되돌아간 이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진 것은 지난해 4월. 지난 1999년 취득·거주해 온 서울소재의 아파트를 지난해 2월 팔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A씨는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일정부분(6억원 초과 주택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배제)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 860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했는데 국세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

국세청은 A씨의 경우 현행 양도세 비과세 적용대상(서울소재 주택 등 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5100여만원의 양도세를 계산해 부과했다. 해당 주택을 취득한 이후 남편이 지방근무, 별거 등으로 거주기간 2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란 것이 국세청의 과세논리였다.

A씨는 이에 "근무상 형편, 별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지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 남편이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했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며 국세심판원에 과세불복을 제기, 31일 심판원으로부터 '인용(납세자 승소)'결정을 받아냈다.

심판원은 국세청이 A씨에게 과세한 5100여만원의 세금(양도세)을 전액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1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취지는 1세대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에 있다"며 "부부가 별거한다고 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은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대원 전원이 거주요건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이어 "A씨의 남편이 거주요건을 채우지는 못했지만 지방대 교수로 근무한 사실 등이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DATE : 2007-06-1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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