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체크]1000만원 초과시 7.16일까지 분납가능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마감 일이 일주일 가량 남았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거나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정확한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하지만 소득세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으면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만큼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사례들이 많아 신고 마감기한까지 꼼꼼히 챙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1000만원 초과 세액 일정기한 이내에 분납 가능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A씨, 그는 종합소득세로 2500만원을 내야하지만 자금 사정이 여유롭지 못해 종소세를 아직까지 신고·납부하지 못했다.

소득만큼 납부하는 세금이라지만 개인 사업자로서 자금 운용이 여유롭지 못한 A씨에게는 신고 마감기한인 31일까지 2500만원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

소득세는 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금년은 7월 16일, 7월 15일은 일요일임)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분납이 가능한 경우는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이다.

즉 A씨의 경우 납부세액이 25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마감기한인 31일까지 약 1300만원 가량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 16일까지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 이직한 직장인 양쪽회사 근로소득 합산해 신고해야

회사원 K모씨는 2006년 중에 A회사에서 B회사로 직장을 옮겼다. K모씨는 A회사 퇴사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으며, B회사에서도 연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이중근로소득자이니,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종소세는 1년 동안에 번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최종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때, 전근무지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까지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위 사례의 경우 A회사와 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 납세자가 직접 A·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로소득금액은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신고납부확인 ⇒ 지급조서 신고내역 조회 ⇒ 근로소득에서 본인의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간편장부 대상자 소득세 추계신고시 산출세액의 20% 가산세

개인사업자가 수입과 지출의 내용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든 간편장부를 사용하는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장부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을 한도로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혜택이 있다.

그러나 직전연도(05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 대상자가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특히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소득세를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복식부기 의무자는 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아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복식부기 의무자 중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사업자는 반드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신고로 보아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 연합계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납세자 선택 의해 분리과세 가능

강연료 등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되지만 기타소득금액의 연합계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은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복권 당첨소득, 기술개발복권 당첨소득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분리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 된다.(원천징수 세율 100분의 20, 5억초과시 30%)

또한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지역권, 지상권의 설정 및 대여료 ▲강연료 ▲라디오, TV채널 및 연기심사수당 등 방송사례금 ▲원고료,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 ▲미술ㆍ음악ㆍ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해 받는 대가 등은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100분의 20을 소득금액으로 보게된다.

즉 일시적인 강연료수입으로 500만원을 지급 받은 경우 소득금액은 500만원의 100분의 80인 400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남은 100만원이며, 이 소득금액은 300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으로 소득세신고를 하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31일까지 확정신고 하지 않으면 20% 가산세

그렇다면 오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될까.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및 미납부세액에 1일 0.0003(연10.95%)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도움 : 국세청>

조세일보 / 최익호 기자 iko@joseilbo.com
DATE : 2007-05-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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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n벌ⅣΥ�`븈� | 등록일 : 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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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ⅷλαⅩΠΓⅠⅣΥ�` | 등록일 :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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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λⅳ υⅲΘτ Ⅸⅶν | 등록일 :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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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νμΓ�Ⅹ θΓΘ�� | 등록일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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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ⅧγΝλ 669 | 등록일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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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λⅳ υⅲΘτ ⅱ�� | 등록일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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