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상담] 세법상 '조카'는 부양가족공제 안돼요

몇 년 전 홀로되신 어머니와 조카를 부양하고 있는 자영업자 A씨.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부쩍 A씨는 부양가족공제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많다.

올해로 60세이신 어머니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난해부터 같이 살기 시작한 어린 조카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인지 여부가 관심의 초점.

현행 법상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인 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머릿 수' 하나의 차이는 수 만원의 세금이 오고가는 중요한 문제일 수 밖에 없다.

□ '조카'는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A씨의 경우처럼 조카를 데리고 사는 경우, 안타깝지만(?) 조카는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법상 부양가족공제의 대상자는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직계비속(아들, 딸 등), 입양자,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한정되어 있다.

물론 공제를 받는 납세자 본인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다. 주소지가 다르거나 하면 요건을 갖추더라도 공제가 불가능하다.

부양가족공제 대상에는 형제자매의 배우자, 조카는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 따라서 A씨의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는 물론 조카를 위해 사용한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 부양가족공제란?=부양가족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1인당 연 1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

부양가족이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남자 60세·여자 55세 이상인 자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 등이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DATE : 2007-05-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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