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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은 부부간에 토지,건물 및 특정시설물이용권을 증여한 후 당해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원가를 임의로 조작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을 규제하고자 이른바 “배우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규정”을 도입하였다.
이 규정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당해 배우자(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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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감할 취득가액을 동 자산을 증여한 배우자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제도이다.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시가 6억원인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당초 남편이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2억원이라 가정함) 당해 아파트를 증여받은 아내(수증자)가 제3자에게 1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고 가정하자.
남편이 당해 아파트를 직접 제3자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8억원(10억원 - 2억원)인데 반하여 남편으로부터 당해 아파트를 6억원에 증여받은 아내가 제3자에 직접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4억원(10억원 - 6억원)이 된다.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부부간의 증여시 증여세의 비과세한도가 6억원인바 동 규정을 이용하여 양도하게 되면 위 사례와 같이 양도차익이 8억에서 4억으로 줄어들게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을 상당부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 수증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 즉, 6억원이 아닌 2억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배우자 이월과세시 유의사항]
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세무조사시 적출되는 주요 사항을 요약하니 고액자산가에 대한 Tax-Planning을 담당하는 금융권 PB 및 일선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담당하는 세무대리인들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의 범위
토지, 건물 및 특정시설물 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이 경우 “특정시설물 이용권”이라 함은 이용권ㆍ회원권 그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을 포함한다)을 말함(소법 94 ① 4호 나목)
□ 남편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아내가 증여일 이후 이혼한 후 당해 아파트를 제3자에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여부에 관한 국세청 해석(서사-3653, 2006.11.06.)
당해 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양도자(아내)가 이혼으로 인하여 증여자(남편)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아파트를 증여받은 날 현재 증여자(남편)의 배우자인 경우 배우자이월과세를 적용하여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007.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97조 4항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사망ㆍ이혼으로 배우자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을 명확화 하였다.
□ 배우자 이월과세적용시 당초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시점에서 부담한 증여세의 필요경비인정여부
기납부증여세액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시” 당해 자산의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의 취득시기
당해 자산을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최초 취득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조세일보 / 재무교육원 edu@joseilbo.com
DATE : 2008-04-28 19: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