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가한 딸이 대신 살고 거주요건 채웠다고?

감사원, "거주요건 성립 안돼…양도세 과세 맞다"

1세대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되는 요건은 3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2년의 거주기간과 관련 본인이 아닌 출가한 딸이 살았다면 어떻게 될까. 정답은 '해당없음'이다.

감사원은 최근 이같은 사건을 심리한 결과 2년의 거주요건을 본인이 아닌 출가한 딸이 살아 온 것으로 채웠다면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법에서 정한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라는 게 감사원의 판단.

감사원은 7일 "최근 납세자 A씨가 '직장 때문에 서울에 있는 집에서 직접 살지는 못했지만 딸이 해당주택에서 5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억울하다'며 제기한 심사청구를 심리한 결과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0년 5월 서울에 소재한 아파트를 3억7500만원에 샀지만 멀리 외지의 대학에 근무하는 형편상 직접 거주를 못했다. 아파트는 2005년 3월 8억2000만원에 팔기까지 줄곧 출가한 딸이 A씨 대신 살았으며, 2005년 3월 8억2000만원에 팔았다.

A씨는 2005년 5월 이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라서 비과세 대상이라고 봤고,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해당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2608만원을 신고하고 납부는 미뤄두고 있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 "A씨를 포함한 세대원이 이 집에서 2년 이상을 거주해야 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1억4263만원(가산세 1105만원 포함)을 A씨에게 부과했던 것.

이에 대해 A씨는 "직장 때문에 이 집에 직접 거주하지는 않았으나 딸이 2년 이상을 거주해 비과세요건을 충족했다"며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만큼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시켜 달라"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냈다.

감사원은 결정문(감심 제155호. 2007. 11. 29.)에서 "현행 소득세법상 서울시 등에 소재한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세를 비과세하기 위해선 3년 이상의 보유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A씨는 서울에 있는 이 아파트에서 2년 이상을 직접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것이 명백하다"며 "별도세대를 구성한 딸이 2년 이상을 거주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 충족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DATE : 2007-12-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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