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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며, 2006년중 갑회사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구 분 |
금 액 |
계약서상 지급일 |
| 계약금 |
200,000,000 |
2006. 11. 5 |
| 중도금 |
1,000,000,000 |
2006. 11. 30 |
| 잔금 |
1,200,000,000 |
2006. 12. 30 |
| 계 |
2,4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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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중도금까지는 예정대로 매매대금을 정상지급하였으나 회사의 연말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잔금은 계약상의 약정일에 지급이 곤란하게 됨에 따라, 을회사와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잔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기로 2006년 12월 31일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기일이 당초보다 6개월 연장되고, 합의시점부터 당사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기간동안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소유권이전등기일 : 2007. 1. 2.).
이 경우 당사의 법인세법상 토지의 취득시점은 언제가 되는지요?
【답변】
법인세법상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점은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함)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함)·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또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서는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재일 46014-1904, 1995. 7. 24.).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잔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기로 변경한 날이 법인세법상 취득시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DATE : 2007-01-25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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