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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는 전국에 직매장을 두고 사무용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당기 중 신규 직매장을 임차하면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차보증금 이외에 전 임차인에게 상가권리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위 상가권리금을 법인세법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청의 관련예규에 따르면, 법인이 사업장용 건물의 임차를 위하여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비반환성 권리금으로서 임차보증금과 구분이 객관적인 서류에 의해 입증이 가능하고,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위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상관행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지급한 금액(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제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제도 46012-10473, 2001. 4. 6.).
따라서, 귀 질의상의 상가권리금의 경우에도 임차보증금과 구분이 객관적인 서류에 의해 입증이 가능하고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상관행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지급한 것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DATE : 2007-01-18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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