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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 법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한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 공장에 있는 제조시설은 모두 신 공장으로 이전할 계획이나, 기존 공장은 매각이 용이하지 않아 임대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다시 제조시설을 갖추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만약 기존 공장이 매각될 경우 매수자가 다시 제조시설을 갖추고 공장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공장시설을 전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이전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해야 함)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공장의 이전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은 구공장을 임대한 후 임차인이 공장시설을 설치하여 다시 공장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법인 46012-1462, 1998.6.3. ; 국심 2004서 2112, 2004. 11. 4.), 임차인이 다른 시설을 설치하여 공장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서면2팀-563, 2005. 4. 19.). 따라서, 귀사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구공장을 공장용도 이외로 임대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기존공장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구공장을 다시 공장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동 세액감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서면2팀-1484, 2004. 7. 15.). 따라서, 귀사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는 구공장 양수자가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동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장시설을 조업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여 매수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배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서이 46012-10426, 2002. 3. 8.).
DATE : 2007-01-18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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