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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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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시 소급적용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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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는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용해 왔으며, 5년 전에 제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금번에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
개정전 : 임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2배수로 적용함.
개정후 : 임원에 대하여 직급별•근속연수별로 최대 4배까지 적용함.
(질문1)
상기와 같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가 정관변경에 대한 결의가 되어야 하는지요?
(질문2)
상기와 같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한후 개정전 근무한 기간분에 대하여도 개정후의 지급율을 적용할 경우 세무상 문제가 되나요?
【답변】
(질문1)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은 동일한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동 규정의 변경시에도 주주총회의 보통결의가 필요할 것이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동 규정의 변경시에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2)
법인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지급규정은 당해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법인 46012-1733, 1997. 6. 27.).
한편,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서이 46012-11540, 2003. 8. 25.),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전 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DATE : 2007-01-11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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