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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는 충남 ○○에 위치한 제조업체로서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관계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당기 중에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만, 공장 부지 안에서는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직원들이 대다수 거주하는 지역(○○시내 주택가지역)내에 있는 회사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리모델링 하여 보육시설로 사용할 계획이며, 시설을 이용하는 직원들로부터 월 10만원 정도의 보육료를 수수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해당 보육시설과 관련하여 발생할 리모델링 비용, 보육자재 매입비용 등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답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등을 받아 설치하여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서면3팀-1704, 2005. 10. 6.).
또한, 귀사가 법인사업장 이외의 지역에서 영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존 법인사업장과는 별도로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서면2팀-2, 2006. 1. 2.).
DATE : 2007-01-04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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