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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의 주업은 전자제품 제조업이나, 그 외 임대업도 일부 하고 있으며, 정관에는 임대업이 사업목적 중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건물 1,000평과 건물부속토지 2,000평을 A회사(당사는 A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 임대하고 있었는데, 몇 년전 기존 임대건물의 근처에 소재하는 토지(나대지-기존부속토지와는 지번이 다름) 2,000평을 추가로 매입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추가 매입한 토지를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문1)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위 나대지를 기존에 임대를 해왔던 A회사에 추가로 임대한다면 계속해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지요? 정관에 임대업이 목적사업으로 되어 있다면 업무용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을 것도 같은데요?
(질문2)
만약 A회사에 위 나대지를 임대한후 A회사가 동 나대지에 공사를 착공하여 건물을 완공한후 직접 사용한다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더 이상 되지 않는지요?
【답변】
먼저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 판단컨대, 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나대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때, 아마도 귀 법인이 보유한 나대지는 업무무관자산의 유예기간을 경과한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를 전제로 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1)
귀 법인이 비록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정관에 등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함)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즉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서면2팀-1894, 2005. 11. 24.).
(질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나대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함)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임차인(A회사)이 나대지에 공사를 착공하여 건물을 완공한후 직접 사용한다면, 착공일 이후부터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서면2팀-2092, 2005. 12. 16.).
DATE : 2006-12-28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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