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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는 업무수행 중 회사보유 차량의 사고 발생으로 인해 피해 차량에 대해 보험처리를 하였습니다.
피해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당사가 보험회사로부터 별도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고 관련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완료한 후 보험사에서 그 수리비를 직접 정비업체에 지급하는 조건이므로, 당사는 실질적으로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비업체가 보험사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 당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당사가 위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요?
【답변】
귀 질의와 관련된 유권해석에 따르면(재소비 22601-1075, 1985. 10. 21.외 다수),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차량정비사업자"라 함)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리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차량정비사업자로부터 자기 책임하에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보험회사를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귀사의 청구시 보험회사의 수리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라면 보험회사가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 해당될 것이므로 차량정비사업자는 보험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이나, 그 이외의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피보험자가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 해당할 것이므로 차량정비사업자가 귀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귀사의 보험계약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보험약관 등을 통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귀사(피보험자)가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로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파손시킨 타인의 차량을 수리하여 주고 차량정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서면3팀-250, 2006. 2. 6.).
DATE : 2006-12-28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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