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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저희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교회입니다.
교회로 30년정도 사용하던 본당건물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증축하기 위해 2005년에 허가를 받은후 공사를 진행하다가 민원이 제기되어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현재는 매각예정이며, 교회는 공사진행 전 2004년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비록 현재는 교회로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법인세 과세제외로 분류될 수 있는지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란 “비영리법인이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사례의 경우, 처분일 현재로 볼 때 취득일부터 처분일까지 통산하여 보면 3년 이상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지만,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직전 3년 동안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서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란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없이 계속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은 동 규정 적용의 고려요소가 아닌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법인-50, 2010. 1. 15.).
따라서, 귀 질의 사례의 경우,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DATE : 2011-05-18 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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