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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사실관계
당사의 인력개발사업부에서는 시간강사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 활용 및 근무조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활용지침을 두고 해당 치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시간강사는 대학전임강사, 고등학교 선생님, 사업자(사업자등록증 보유), 일반기업체, 시간강사(여러 관련업체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는 자) 등 다양한 계층의 신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 질문사항
위 시간강사를 3개월 이상 활용할 경우 시간강사에게 지급하는 시간강사료의 소득구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여부?)
【답변】
소득세법 제20조에 의하면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으로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고용관계의 형성 여부이며, 이러한 고용관계의 형성 여부는 단순히 고용 기간에 의하기 보다는 그 계약내용의 실질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귀사와 개인간에 실질적인 고용관계의 유무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관계가 형성된 경우라면 3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상용근로자로, 3개월 미만 고용된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계약내용이 고용관계의 형성이 아니라면 이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제15호에 따른 사업소득이나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그 개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사업성의 유무(용역제공의 계속성, 반복성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용역제공이 일시적인지 계속적인지는 제공받는 자가 아니라 용역제공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 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릴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 2000두 5203, 2001. 4. 24.).
이는 소득의 구분에 있어서는 한가지 상황이 아닌 다양한 제반 상황들이 모두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판단은 다른 소득구분 관련의 예규 등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국심 2007서 1135, 2008. 2. 22. ; 소득 46011-1382, 1997. 5. 20. ; 심사소득 2008-162, 2008. 12. 3. 외 다수).
DATE : 2010-05-18 2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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