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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항상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의 업무상 일용인부임, 차량사용료 등을 자주 지급하게 되는데, 원천세 징수와 관련하여 자주 접하면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질문1)
일용 인부를 수송하는 과정에서 종종 비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요?
(질문2)
학원 원장에게 의뢰한 번역료 지급시 세금계산서로 대신하면 되는지요?
【답변】
(질문1)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2)
관련예규(소득 46011-1718,1996. 6. 14.)에 따르면,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사업적으로 번역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번역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동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상의 원장이 사업적으로 번역용역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번역용역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만약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해당 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서면1팀-1286, 2005. 10. 25.).
DATE : 2010-05-18 2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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