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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본인은 작년 초에 아파트 1채를 구입하여 부인, 자녀 2명과 함께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전입한 세대주입니다. 그런데, 올해 말에 전 가족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어 부득이하게 당해 아파트를 처분하려 합니다. 그러나, 막내아들은 현재 군복무중인 관계로 내년 겨울에 제대한 후에야 이민을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 3년 이내, 거주기간 2년 이내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세대 전원이 이민을 가게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군복무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민을 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사안의 경우와 같이 세대원중 일부가 군복무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받을 수 없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과세당국의 유권해석과 국세심판례에서는 세대원의 일부가 군복무로 인하여 이민국의 대사관으로부터 이민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면 출국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국심 2006서 2627, 2006. 12. 27. ; 서면4팀-584, 2006. 3. 15.).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에도 비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군복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출국하지 못하는 세대원을 제외한 세대 전원이 해외이민으로 출국함에 따라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양도소득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DATE : 2007-12-17 1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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