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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는 매출액 신장을 위해 판매대리점별로 등급과 그 등급에 따른 매출목표액을 설정하고 해당 목표액을 달성하면 달성 매출액의 일정 퍼센트를 당해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매출정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당해 매출목표 달성에 따른 지급금액을 판매장려금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매출에누리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또한, 상기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세무상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답변】
1. 기업회계기준
재무보고서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4(2006. 11. 24.)에 따르면, 판매자가 매출수량 등 판매성과, 매출과 관련성이 있는 성과지표 등에 따라 중간판매자에게 차등적으로 성과보수를 제공할 경우에는 이를 현금판매인센티브로 보아 매출에서 직접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실무의견서 2006-4 문단 3, 사례 4).
다만, 판매자가 중간판매자에게 현금성 대가를 제공했더라도 다음의 조건 ①과 ②를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매출차감하지 않고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실무의견서 2006-4 문단 4, 사례 4).
① 판매와 관련하여 제3자와의 거래를 통하여도 획득할 수 있는 식별가능한 효익(예: 판매대행용역)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지급한 경우
② ①에서 중간판매자에게 대가로 지급한 현금은 판매자가 제3자와 동일거래시 지급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공정가액일 것
따라서, 현재 귀사의 판매장려금이 판매대리점(중간판매자)에게 판매성과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된 성과보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에누리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법인세법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따른 지급기준이 거래처별 상이하게 차등적이거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서면2팀-1473, 2007. 8. 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매대리점에 차등적으로 제공된 성과보수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매출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판매부대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액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기업회계기준의 규정과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하도록 하는 법인세법의 규정이 실제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므로, 법인세법상 특별히 고려할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DATE : 2007-12-17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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