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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공장건물(철근콘크리트조)을 신축할 경우,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분4에 의하여 40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는 별표5의 제3호에 의하여 20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또한, 공장 내에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실이 함께 존재할 경우, 동 사무실의 기준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는지요?
【답변】
(질문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르면 철골콘크리트조는 4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에서는 공장의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1/2, 즉 철골콘크리트조 공장의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20년으로 하여 내용연수범위(15년~25년) 안에서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질문상의 공장건물(철근콘크리트조)의 경우에도 40년 또는 20년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내용연수범위(30년~50년 또는 15년~25년) 안에서 신고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2)
공장건물 내의 일부에 지원부서의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도 건물 전체적으로는 생산시설용 건물이 주된 건물의 용도일 것이므로, 주된 건물의 용도에 따라 공장건물로 분류하여 (질문1)에서 설명한 바에 따라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DATE : 2007-07-03 1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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