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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희 회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올해부터 광고선전비관련 법규가 개정되어서 특정 거래처에 소액의 광고물을 제공하더라도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법규의 정확한 의미와 시행시기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을 살펴보면, 개정 전에는 법인이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부채ㆍ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에 따라, 특정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개정후에는 특정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연간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상기 규정의 개정취지는 특정고객에게 기증하는 광고선전물의 경우에도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내에서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취급하여 전액 손비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소액 광고선전비의 경우 판매를 위해 불가피한 지출임을 감안하여 전액 손금산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한편, 상기의 개정규정은 2007년 2월 28일 법일세법 시행령 개정시 개정된 것으로서 2007년 2월 28일 이후에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DATE : 2007-07-03 1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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