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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금번에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보험계약의 사실관계--
1. 보험의 형태 : 저축성 보험에 해당함.
2. 계약자 : 당 법인
3. 피보험자 : 당 법인의 대표
4. 계약내용 : 보험료는 법인에서 납부하며, 피보험자의 생존시에는 만기환급금의 수익자가 당 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는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의 유족에게 바로 보험금이 지급됨.
상기의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세무상 손금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만일 대표자가 사망하여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그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답변1)
귀질의와 관련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서면2팀-1631, 2006. 8. 28.외 다수)에 따르면,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 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에도 상기의 유권해석에 따라 만기환급금 관련 보험료는 자산으로, 기타의 보험료는 손금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2)
대표자가 사망하여 그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서면2팀-2741, 2004. 12 .27.)에 따르면, 유족이 지급받은 해당 보험금은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제4호 다목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제5호의 규정에서는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당해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서면4팀-701, 2007. 2. 26.),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DATE : 2007-06-12 1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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