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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상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의 효과를 소급적용함에 따라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회계처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 감가상각누계액 XXX (대)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XXX
(회계정책변경누적효과)
(질의1) 회계정책변경의 누적효과를 상기와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방법은?
(질의2)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에 따라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전기 재무제표가 변경되는데, 이 경우 수정신고 대상인지?
【답변】
(질의1)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 8에 따르면,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금액은 익금산입(기타)하고 감소된 감가상각누계액은 손금산입(△유보)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금액은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상각시부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그 이후 사업연도에 이를 취소하여 임의로 환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법인 22601-1044, 1992. 5. 12.), 비록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감가상각누계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세무상은 이를 부인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감소된 감가상각누계액으로 인하여 그 이후 사업연도에 늘어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세무상 손금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제도46012-12166, 2001. 7. 16.).
(질의2)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회계변경과 오류수정) 문단 11에 따르면, 회계정책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하며,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를 비교목적으로 공시할 경우에는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상으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징세 46101-204, 2001. 2. 28.), 귀 질의의 경우에도 비교목적으로 공시하는 전기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다 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질의1)의 답변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기업회계상으로는 감가상각누계액이 감소하였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기업회계상 처리를 부인함에 따라 세무상 감가상각누계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전기의 사업연도에 대한 수정신고는 불필요할 것입니다.
DATE : 2007-06-12 1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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