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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재 당사의 본점은 서울시 서초구(1993년부터 계속 본점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에 소재하고 있는데, 향후 본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시 구로구에 소재(지상7층, 지하1층)하는 시가 400억원 상당의 건물(신축 건물 아님)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당사가 상기의 건물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1) 취득세 중과 여부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함)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3배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기존 건축물을 구입하여 신축 및 증축 없이 본점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세정 13407-297, 2003. 4. 21.).
(2) 등록세 중과 여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또는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의 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봄)에 따른 부동산등기 및 그 설립 또는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5년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3배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와 같이 서울시내에서 서울시내로 본점을 이동하는 것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볼수 없으며, 또한 서울시내에서 법인설립후 5년을 경과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등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세 22670-1923, 1990. 6. 16.).
DATE : 2007-05-07 2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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