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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는 경기도에 소재하는 반도체 설비를 제조하는 제조업체로서, 제품 다변화를 위하여 올 상반기중에 유사 반도체 설비를 제작하는 A사의 일부 사업을 인수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인수방식은 개별자산 및 부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하되 종업원은 그대로 승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도 전액 부채로 승계하고 사실상 직원도 그대로 승계받게 됩니다.
이 경우 A사로부터 인수받은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요?
【답변】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에는 양도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에서는 “포괄적인 사업양수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 하되,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에서는,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승계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산정시에는 양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양수도시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에(서이 46013-11343, 2002. 7. 11.), 양수법인은 승계종업원의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시 양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없으며, 또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도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서면2팀-1306, 2006. 7. 12.).
한편,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지 아니하고 개별 자산ㆍ부채의 인수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사업양수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서이 46013-11324, 2002. 7. 9.), 사실판단에 따라 이를 포괄적인 사업양수도로 인정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등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DATE : 2007-04-26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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