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질의】
당사는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몇 년동안 사업이 부진하여 최근에 부득이 인원을 감축하고 사업장을 축소하여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계담당자의 퇴사와 여러 가지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장은 이전하였으나 미처 사업장 이전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내역에 대해서는 미등록가산세와 매입세액불공제의 제재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경우에는 계속사업자로서 단지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사업장 이전에 대한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도 미등록가산세와 매입세액불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답변1)
미등록가산세는 신규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하는 가산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귀사와 같이 계속사업자가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지연한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부가 1265-2264, 1984. 10. 25. ; 부가 1265.1-2666, 1981. 10. 12.).
(답변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6에 따르면,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ㆍ상호변경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일 경우라도 그 필요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DATE : 2007-04-26 00: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