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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 법인은 상여금(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아님)산정시 각 근로자별 영업실적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귀속분 인별 영업실적에 대한 상여액이 잘못 산정되어 있음을 올해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작년에 과소 지급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추가로 지급하고, 작년에 과다 지급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작년에 과다 지급한 금액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당사의 근로소득금액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은 2가지로 예상이 되는데, 어느 방법이 올바른 신고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방법1) 작년 귀속분 상여액이 추가지급 또는 회수됨에 따라 작년 근로소득이 인별로 과소 또는 과대신고된 것이므로, 작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수정함.
(방법2) 올해 추가지급 또는 회수한 금액은 올해의 귀속 소득으로 보아 올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함께 신고함.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급여의 수입시기는 지급시점이 아닌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하고 있으며, 또한 관련 유권해석(법인 46013-439, 1999. 2. 2.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1)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급여를 추가지급 또는 회수함으로써 이전의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추가지급 또는 회수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작년에 제공한 근로에 따른 상여금을 올해 추가로 지급 또는 회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작년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귀사가 작년 귀속분 상여금을 추가지급 또는 회수하는 시점에 작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작년 근로소득세액을 재정산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조서)을 수정하여 1매는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1매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DATE : 2007-04-19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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