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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문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본인은 2006년 10월 말경에 상속을 받아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인 비상장법인(A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던 중 A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 및 건물 중 일부가 12월 중에 처분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법인 처분한 토지 및 건물의 장부가액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 장부가액 20억, 개별공시지가 25억, 담보하는 채권액 10억
- 건물 : 장부가액 10억, 국세청장 산정ㆍ고시가액 8억, 담보하는 채권액 5억
- 양도가액 : 토지 및 건물을 일괄하여 50억원에 매각
상기와 같은 경우 위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은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상증령 제55조 제1항).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상증법 제60조). 이경우 시가의 범위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함)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서면4팀-2686, 2006. 8. 4.).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이후 6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였다면 당해 양도가액이 시가가 될 것이므로, 당해 양도가액인 50억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의 국세청장 산정ㆍ고시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DATE : 2007-03-22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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