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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는 핸드폰 단말기 제조업체로부터 핸드폰을 구입하여 대리점으로 판매하는 도매상입니다.
그런데, 핸드폰 단말기 제품의 특성상 제품주기가 매우 짧기 때문에, 신형 제품이 출시되면 대리점에서 판매하지 못하는 구형 재고부분에 대해 단말기 제조업체와 당사가 사전약정(재고가격보상정책)에 따라 재고가격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사는 보상율만큼 대리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주고 있으나, 단말기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보상금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는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그만큼 적게 신고ㆍ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최초 매출액= 200, 최초 매입액=100, 이후 40% 재고가격 보전
상 황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할 세액
보전전 올바른 세액 20(200*0.1) 10(100*0.1) 10
보전시 올바른 세액 12(200*0.6*0.1) 6(100*0.6*0.1) 6
신고ㆍ납부세액 12(200*0.6*0.1) 10(100*0.1) 2
상기와 같은 경우 수정신고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관련 가산세의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자가 대리점에 재화를 공급한 후 신형재화 출시 등 공급가격 인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대리점에서 판매하지 못한 구형재화에 대한 공급단가를 인하하여 조정하기로 한 경우, 당해 인하 조정된 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서면3팀-744, 2004. 4. 14.).
한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8에서는, 사업자(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급자 측면에서는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필히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급받는자 측면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당초의 공급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은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부가 46015-4021, 1999. 9. 30.). 다만, 이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수정신고 하는 때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서면3팀-1549,2005. 9. 15.).
DATE : 2007-03-22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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