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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는 소프트웨어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관계회사인 갑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갑회사에 대한 채권 1억원 중 일부(4천만원)만을 회수하고, 나머지 잔액 6천만원은 갑회사와 합의하여 2006년 중에 채권을 면제하여 주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채권면제액을 대손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계회사인 갑회사에 대한 채권의 성격이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당해 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대손금의 계상 및 대손충당금의 설정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에서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대여한 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으로,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채권을 포기한 경우 동 채권 포기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서면2팀-127, 2006.1.16.).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관계회사인 갑회사에 대한 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면제한 채권잔액을 전액 손금불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닌 일반 상거래 채권 등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에서는 약정에 의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며,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관계회사인 갑회사와의 합의에 의한 채권면제액 6천만원을 대손처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이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면제라면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2007. 2. 28.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따르면,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즉, 특수관계자 간에도)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단,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에는 대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2007. 2. 28. 이후 최초로 채권을 포기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귀사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 또는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건별로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여지며, 그 해석에 있어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DATE : 2007-03-15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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