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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와 관련하여 법무법인에게 컨설팅비 성격으로 2억을 지급하였으며, 이를 과세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습니다. 이경우 비상장주식을 매각한 법인이 동 컨설팅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세당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원양어선 채포 수산물 수출, 식품가공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어획물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국내에 판매)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채포한 어획물을 활용할 수 있는 식품회사(과세사업자)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재소비-1349, 2004.12.13)을 통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심판원은 주식을 매매하면서 받은 자문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국심 2006서 1705, 2006. 9. 1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비상장주식 양도와 관련한 컨설팅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공제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DATE : 2007-03-08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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