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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인 회사로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았으나, 당기에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며,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의 제3항을 살펴보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는 외국인투자비율만큼은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사의 경우에는 당기에 결손금의 발생으로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았으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전액 가능하며 동 금액이 차기로 이월공제될 수 있는지요? 또한, 만약 이월공제가 가능하다면 당기에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기로 이월하여 공제할 때 외국인투자비율만큼은 배제해야 하는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의 제3항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과세연도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제할 세액에 당해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만을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기에서의 ‘감면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기업이 실제로 감면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감면결정을 통지받은 법인이 실제 조세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조특칙 127-0…4).
또한, 이와 같이 결손금의 발생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된 경우에는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전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음과 동시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서이 46017-11546, 2003. 8. 25. ; 서면2팀-511, 2005. 4. 8.).
DATE : 2007-02-22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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