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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의 사업자등록증에 종목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문드리오니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증에 새로운 종목 추가시 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2. 만약 사업자등록증에는 종목을 추가하지 않고 등기부등본에만 등록하는 경우에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질의 1)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이미 등록한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 2)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에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정정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변경사유의 신고에 대한 유효기간 및 이의 해태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특별한 제재조항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자체로는 가산세 부과 등의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6 ; 부가 22601-947, 1986. 5. 20.). 다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DATE : 2007-02-22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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