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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는 가구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중소제조업체입니다.
당사가 생산하는 의자와 책상 중 일부가 유행에 뒤쳐져 판매가 부진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폐기하기로 하였으나, 직원의 아이디어로 폐기하는 대신 인근의 국립대학에 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가 생산한 의자와 책상 등을 국립대학에 현물로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평가가액 및 부가가치세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현물기부금품의 평가액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립대학에 대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보고 있는데, 법정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현물 기부자산 평가방법>
| 기부금의 종류 |
평가가액 |
| 법정기부금 |
장부가액 |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특례기부금 |
장부가액 |
| 지정기부금 |
MAX(시가, 장부가액) |
참고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서는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이를 손금에 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 3서식에 의해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국립대학에 기부하는 당해 의자와 책상은 상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9에 따르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DATE : 2007-02-08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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